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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적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장규 ( '필통' 필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이슈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자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위성 발사 및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일 것이다. 이 중 북한 핵실험 관련 사태는 주로 새누리당의 선전 내지 공격소재가 되고 있고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범민주당 계열의 선전 내지 공격소재가 되고 있지만, 이 둘은 생각보다 서로 대립되거나 분리된 이슈가 아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G2라고까지 이야기되는 미·중간의 상호 협력/견제 체제 하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 및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경제적 실리나 중동 문제 등 .. 더보기
북적거림 가득한 감옥 - 옥중만총(獄中滿悤) 이김춘택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이재유(李載裕)와 함께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혁명적 노동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했던 이관술(李觀述)은 해방된 뒤인 1946년 4월 17일 현대일보에 연재한 반일 지하투쟁 회상기의 제목을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라고 달았다. 두 번의 감옥살이와 십 년 가까운 수배생활 속에서도 활동을 계속했으니 그에게 조국의 땅은 언제나 감옥이었으리라. 일제 식민지시기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만 연인원 4만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옥살이를 했으며, 그 중 4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뒤 1925년 11월 1차 검거사건 이후 당 재건과 검거사건을 되풀이하면서 감.. 더보기
훼방 70년 ⑤ : 선낭(選狼)들 대 혁명적 사고틀과 슈퍼 거울 신경세포 최형록 (필통 필진)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 상 최장 필리버스터로 말 말 말(Talk Talk Talk)을 했으나 끝내 테러방지법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기레기’들과는 다른 영국 국영방송은 최근 1.2권력의 한 부스러기인 한국 국회의 무용성을 위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야당이 세계사적 반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테러라는 있을 수도 있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대선 댓글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온갖 정략적 범죄행위를 해온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까닭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한자가 있는 신문을 읽고 라디오 정치 뉴스를 잘 들었는데 47년이 흘러도 국회가 독재적 행정부의 귀걸이 정도에 지나지 않은 현실은 거의 변함이 없음.. 더보기
검찰은 조합원 및 활동가들의 DNA은행을 만들려는 것인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 1. 판결 확정 후 3~5년...갑자기 날라온 안내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2016년 1월에 민주노총 경남지역 조합원 및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8명에게 “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인즉 채취대상자들이 한미FTA투쟁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이하 “폭처법 (집단흉기등 주거침입)”)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상 DNA채취대상이라는 것이다. 2. 위헌적인 DNA법 DNA법은 2010.1.25. 제정되어 같은 해 7.26.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제정 취지는 .. 더보기
훼방 70년 ④ : 새는 좌우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날개로 난다 - 2 최형록 (필통 필진) 1. 조선 역사상 엽기적 사건? 이 고통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삶 속에서 생명의 약동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어린이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깡충깡충 뛰는 듯 엇박자로 걸어가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인간다움의 정수인 사랑과 자비심을 자아내는 어린이들의 그 걸음걸이. 이런 어린이, 자기 자신의 분신인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신체를 훼손해서 냉장고에 3년이나 넣어 둔 사건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후 부부가 닭고기를 시켜먹기까지 했다니! 이 패륜의 임계점을 넘은 행위가 “분노조절장애”로부터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한 넓고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왜 그런 분노.. 더보기
능멸, 말로 되갚지 않는다. 이헌수(양산여고)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 책(아마 8종의 국사 교과서를 지칭하는 듯)을 다 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운으로 책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단군 이래 처음이자 세계 최초의 검증 시스템일 것이다. 이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 한 한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혼을 비정상화하는 주술에 걸리게 된단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권이라길래 군부 시절이나 독재 시절로 되돌리는줄 알았더니 샤머니즘의 세계로까지 돌아 갈줄이야. 민주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투쟁이 씨도 안 먹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무당과 싸워 본 적이 없으니...... 샤머니즘과 민주주의자들의 대결, 참으로 해괴한 장면이다. 교육부.. 더보기
훼방 70년 ③ : 새는 좌우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날개로 난다! 최형록 (필통 필진) 민주화 운동의 중대한 성과들 중 한 가지인 민주노총의 선출된 위원장 한상균 동지가 “소도”(蘇塗)인 조계사에서 신도들 몇 명의 강압으로 축출당할 뻔 한 일이 발생했다. 일단 그 반 보살적 파계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병문안 온 사리불 존자에게 유마거사가 이렇게 말했음을 ≪유마경≫은 전하고 있다.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공산주의자 선언≫이 시작하는 바를 모른다면 나아가 더욱 중요한 점은 그 정신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가 강압하는 허망한 삶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르크스적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격언을 모르고 나아가 그 ‘자비심’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교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정략적.. 더보기
재벌의 사회화,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으로부터 시작하자 백종성(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현장정치특별위원장) “600만표를 잃어도 노동개혁 추진한다”는 김무성의 말이 노동개악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4·24, 7·15, 9·23 파업 그리고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는 아래로부터 고조되는 노동개악저지 총파업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 여당 입법시도의 성패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과 고용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 곧 ‘헬조선’에서의 생존은2016-2017년 권력재편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재벌과 재벌의 소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시작했다. 일단, 한 재벌의 일화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재계 3위 재벌회장의 막장드라마 지난 8.. 더보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운동에 함께 합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16연대 인권선언제정특별위원회 위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4.16인권선언운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외친 많은 이들의 다짐에 뿌리내리고 있다. 전국 각지의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며 다짐했던 많은 국민들의 약속 말이다. 이런 다짐과 약속은 세월호 1주기를 거치며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구호로,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4.16인권선언운동이 시작되며 ‘미안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전국 방방곡곡의 풀뿌리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더보기
나는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한다 * 10월 13일 창원대학교에 대자보로 게시된 내용입니다. 김경민님의 대자보가 계기가 되어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며 대자보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또 한번의 새로운 교복과 함께 시작된 고등학교의 생활은 소위 이야기하는 꽉 막힌 시절만은 아니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나의 첫 국사선생님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50분의 국사 시간은 단 한번도 졸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것이었다. 선생님은 교과서에 충실하게 우리들에게 역사에 대한 사실들을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에 있던 역사적인 사실들 -그 당시의 특정 사건에 관한 자료들- 을 소개해주시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단에서만 그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당시 사회적 현상이었던 촛불집회에서.. 더보기
“훼방 70년” ② : 세월호의 비밀에 진실의 빛을 쪼일 수 있을까? 최형록 (필통 필진) 최초에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가만있으라, 지시에 따르라, 이 명령은 배가 출항하기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었다 선장은 함부로 명령을 내리지 말라, 재난대책본부도 명령에 따르라, 가만있으라, 지시에 따르라 시인 백무산은 시 “세월호 최후의 선장”(창비시선 391, ≪폐허를 인양하다≫, 2015, 138~141면)의 최초를 이렇게 열고 있다. 기간제 교사라는 임금 노예적 “신분”을 이유로 순직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성적 감정(Rational Emotion)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다행히 겪지 않고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인 나에게 재생되는 세포 하나하.. 더보기
“훼방 70년” ① : 적대적 공존의 공통분모 무지와 공포감 최형록 (필통 필진) 지뢰가 젊은 청춘의 다리를 불구로 만든 사고로 준전시상태로 몰아가는 한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라는 국민 대 합창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 정신분열증적 상황! 강박증적 확신편향 정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도발한 것일까? 의 한국 주재 기자 최상훈은 8월10일자에서 남측의 강박증적 확신편향(Confirmation Bias)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수로 느슨해진 오래 된 지뢰는...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위험물이 되고 있다. 2010년 수십 개의 지뢰들이 홍수 탓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 마을 사람 1인을 사망시키고 접경지대 근처 강가와 해변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비무장 지대에는 지뢰가 하도 많아서 “야생 사슴들이 지뢰를.. 더보기
‘세월’과 나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일주일만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이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미수습자 9명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촛불문화제를 연다.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공연팀이 없어 그냥 촛불과 피켓만 들고 있을 때도 있지만, 비가 오는 날에도 휴가기간이나 명절 연휴에도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은 켜진다. “한 1년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고 시작한 촛불문화제였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방해로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건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노란 리본은 조금씩 색이 바래고 있었다. 촛불을.. 더보기
올 여름, 전기요금을 갑자기 내린 까닭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전기요금 인하 깜짝 발표 지난 6월 21일,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최근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이유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곤란하다. 우선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유류를 원료로 하는 발전기의 비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유가와 전기요금 원가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집단이 과연.. 더보기
시리자의 대결의 용기(!) 대 타협의 용기(?) 최형록 (경남노동자민중행동 필진)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9509 구제금융안 반대를 선택한 그리스 민중 정치적 가뭄 속 정치적 ‘단비’가 내렸다. 무려 인구의 10%인 110만 명이나 빈곤선 이하에 있도록 만든 흡혈귀 유럽 금융자본과 대결하고 있는 시리자(Syriza)를 그리스 민중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지한 희소식. ‘1등 휴지’ 는 톱뉴스로 “희랍의 착각”이라고 평가한다. “흡혈귀들의 착각”이 정확하다. 이것만 보아도 무자비한 자본 세력은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원수다. 시리자의 승리는 ‘정치적 기우제’, ‘자본 세력에 대한 타협의 용기’를 발휘한 성과일까? 자살, 노숙자들, 난방비가 없어서 가로수를 베는 사람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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