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노조 10년 만의 설립신고 합법화 판결 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6월 25일 대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6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정에 일군의 이주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사건번호 ‘2007두4995’의 판결을 방청하러 온 것이다. 이날 판결 예정된 4건 중 마지막 판결이라 앞의 사건판결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채로 초조함 속에 기다리다 드디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내용을 읽으며 ‘상고 기각’이라고 했을 때 기쁨의 탄식과 눈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대법관 13명 중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건에 대한 소송에서 이주노조가 드디어 승리한 것이다! 방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일행들은 만세도 부르고 기쁨의 인사를 나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권 인.. 더보기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박진우(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분에게 이주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명함을 유심히 보던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조합원분이 제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순간, 전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란 그림의 떡 인걸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시행을 앞둔 한국정부는 기존에 한국에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그야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