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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죠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사무국장 천현주 10월 11일 거제 아주동 공설운동장에 흥겨운 마당이 열렸다.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거제지역 노동자 한마당’은 새터와 대우조선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의 단체와 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행사를 기획하며 많은 걱정들이 있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야 하고 예산도 짜야하고, 식사도 이주노동자 들의 입맛을 고려해야 했다. 여러 단체들도 만나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새터 운영위원들과 몇 번이고 회의를 하며 진행되었다. 아직 이 일이 낯선 나에겐 조금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하나씩 차분히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라는 걸, 첫 만남에서 느낄 수 있었다. 순수하고 예의바르고 착한 사람들, 혹시나 많이 .. 더보기
『언니들에게 듣는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외자기업의 폐업과 집단해고에 맞서 싸웠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과 삶을 이야기한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 『언니들에게 듣는다』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사업으로 기획되어, 3년 만에 내놓은 마산 수출자유지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살리는 구술집.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 기치아래 2015년 3월 9일 첫 인터뷰를 시작하여 6월까지, 10회에 걸쳐 8개 사업장 12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1대1 방식을 벗어나, ‘언니’와 후배 여성노동운동가, 여성노동운동단체 활동가들과 집담회를 통해 세대와 시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한 복판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수출자유지역을 활보했던 주역들의 생생한 .. 더보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2012년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이였다. 지침의 핵심내용은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라는 기준표를 적용 할 것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는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다.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내가 일하던 곳에 유령처럼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서,.. 더보기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 주최로 9월 22일 오후 2시에 '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제출한 글입니다. 1.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① 최저임금 현실화란? - 최저임금 산정시 고려기준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한다’ -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최저임금으로도 생계가 가능해야 하며, 이래야 ‘최저임금 현실화’라고 말할 수 있다. - 2015년 2/4분기 1인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통계청 가계.. 더보기
22미터 아래로 추락한 노동자, 더 이상 죽이지마라 성동조선해양지회 노동안전보건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첫 중대재해를 경험하고 나서 난 아직도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점심시간에 1YARD 1선대 바닥에서 공정만회를 위해 점심식사도 거른 체 노동을 하다가 22m 높이의 호선 상갑판에서 추락한 ○○기업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우리는 현장 확인 후 선대 호선들을 작업중지를 요구했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의 전 호선 작업중지의 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사측은 공정을 핑계로 사고가 발생한 호선만 중지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해왔지만 당연히 그 요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오히려 사측이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빨리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은 빨리 정리하고 공정만회를 위해 일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졌.. 더보기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는 홧병 날 지경이고,돈 떼먹은 미나리농장 사장은 발 뻗고 잔다 김그루 ( 이주민과 함께 )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다. 우리 세 명은 울산 미나리농장에서 일하다 임금 7천만 원을 못 받아 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런데 농장주는 되레 우리를 불법체류로 경찰에 신고해 한 달째 구금돼있다. 제발 도와달라.” 아, 그들은 절박했건만 이, 흔하디흔한 레퍼토리! 월급 달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주가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다는 이야기. 숱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그 흔한 이야기는 그러나 언제 들어도 화가 난다. 실컷 부려먹을 땐 언제고 돈 달라니 불법체류를 들먹여? 불법을 저지른 것은 바로 사업주인데! 세 명의 중국노동자들은 미등록 신분으로 울산의 한 미나리 농장에서 일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주기로 했지만 매번 밀려 몇 개월치를 .. 더보기
광주 야간당직기사의 죽음을 애도한다. 정규송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교육선전부장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기사로 일하던 노동자가 임시공휴일로 3일 연속 휴일이었던 지난 8월16일 오후 6시10분께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7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그는 공휴일 시작 전인 13일 오후 4시30분에 학교로 출근했으며 쓰러지기 직전까지 73여 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과로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미 예견된 참사 학교비정규직 중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평균연령 70대의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인데, 월 500시간, 연간 6천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휴일없는 평일 16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근무체계)을 하면서도 월 80만원 수준의 초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특히 휴일.. 더보기
임금피크제 쟁점 정리 젊은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과 높은 충성심 요구하고, 나이든 노동자는 깍아 내린 임금을 지급하는 반 노동정책 최재기 (경남노동자민중행동)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떨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규직 손보기 프로젝트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수미일관하는 논리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의 닦달에 공익을 집행한다는 관료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 어거지 논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듯하다. 임금피크제 논란의 쟁점을 추려본다. 1. 임금체계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을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에 나오는 표현이다. 노사가 협의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 더보기
“끝나지 않은 저항“ 김 택선(s&t중공업지회 전 교선부장/ 끝나지 않은 저항 발간위원) 이땅에 기업즉 공장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모두다 천제지변 즉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기업은 존재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동안이나 존재할까? 라는 질문엔 웬 만한 사람은 ?표를 던질 것이다. S&T중공업에 조직된 노동자는 3000여명에서 이제 530여명밖에 없다.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50∼70여 명씩 공장을 떠나지만 신규 정규직 노동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S&T자본)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이윤을 남기며 두 개의 기업에서 18개의 법인과 기업을 둔 굵직한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구속 노동자들의 삶은 풍요는커녕 기업의성장과비교하면 처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더보기
912희망버스 저 높은 하늘과 맞닿을 듯한 곳에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다. 147일째 복직확약 약속을 지켜달라고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지내는 고 3딸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 목숨과 맞바꾼 힘든 고공농성을 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들이 잡아주는 따듯한 손이 될것입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타요 9.12 희망버스~ (거제에서 천현주드림) 더보기
계속되는 고공농성-간접고용의 책임 화물연대 동양파일의 창원용지문화공원 통신탑에서의 요구 김종하 (경남노동자 민중행동) 1. 통신철탑 위에 내걸린 투쟁의 깃발 창원 용지문화공원에는 20미터 높이의 전파기지국에서 설치한 통신탑이 있다. 평소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았던 이 통신탑에서 2015년 8월10일부터 24일까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깃발을 내걸었던 두명의 노동자(화물연대 경남지부 동양파일 분회장 직무대행 백문흥과 조합원 김철규)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2. 동양파일주식회사와 운송업무 노동자들의 관계 사업주들은 무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더 쉬운 노동통제와 더 적은 임금의 지급을 과제로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저항을 분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더보기
한여름밤의 연대캠프 길어지는 싸움에 지치지 않길, 다시 올린 투쟁 깃발이 더 굳건히 서길, 부디 어서 모두가 안녕한 세상이 오길 바라는 이들이 모입니다. 서로 왜 이렇게 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누려고요. 공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현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 ‘삶’을 말입니다. 비록 각자의 현장은 달라도 우리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연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다가오는 손이기도 합니다. 이 연대는 거친 싸움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노동자, 학생, 지역민, 그리고 싸우는 자기 자신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8월 20일, 창원 케이비알 공장으로 모여주세요! ▶️ 캠프 세부 일정 14:00 첫인사 14:20-15:50 간담회(나의 투쟁이야기) 16:10-16:5.. 더보기
전태일 추모가 지금도 가슴 속에 파고드는 소리 전태일 동지의 외치던 소리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마라 외치던 그 자리에 젊은 피가 흐른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디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 - 전태일 추모가 이김춘택 (금속노조경남지부 부지부장) 한국 노동운동에게 ‘전태일’은 축복이다. 군사독재와 어용노총으로 숨 막히던 1970년, 전태일 동지의 분신항거로부터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시작됐다. 이는 단지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밑바탕에 ‘전태일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갖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은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 그러므로 전태일 동지의 삶을 좀 더 잘 아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전태일.. 더보기
현장노동자가 바라 본 조선소 고용구조의 문제점 글 : 통영에서 일하는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산업은 다단계 사내하청구조(원청,하청,물량팀,돌발팀)로 근로기준법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이다. 관련부처인 노동부는‘조선산업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 가고, 국회 또한 조선산업의 고용구조,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임금체불자의 처벌수위가 경제사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정부, 국회, 사법기관이 조선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법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과 그 가정은 피 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고용구조 조선산업은 특히 중소조선소에서는 사내하청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다단계 하도급의 피라미드 구조이다. 중.. 더보기
이주노조 10년 만의 설립신고 합법화 판결 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6월 25일 대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6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정에 일군의 이주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사건번호 ‘2007두4995’의 판결을 방청하러 온 것이다. 이날 판결 예정된 4건 중 마지막 판결이라 앞의 사건판결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채로 초조함 속에 기다리다 드디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내용을 읽으며 ‘상고 기각’이라고 했을 때 기쁨의 탄식과 눈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대법관 13명 중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건에 대한 소송에서 이주노조가 드디어 승리한 것이다! 방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일행들은 만세도 부르고 기쁨의 인사를 나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권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