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쪼개기 계약을 폭로합니다.

 

이야기 나눌 이유있는 밤 - 경남지역 투쟁사업장 세번째 거리토크콘서트

 - 2016년 2월 3일 수요일 밤 6시, 창원 용호동 정우상가 앞 -

 

경남지역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세 번째 거리토크콘서트는 비정규직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다.

세 번째 투쟁사업장 거리콘서트는 경남민중행동의 대표 손송주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김희근 지회장과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한윤길 조합원, 박훈 변호사의 열띤 연설과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경남민중행동 대표 손송주는 “지금 한국지엠에서는 채용시에는 일을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을 믿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충성을 다 바치게 한 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약속을 어기고 계약해지를 해 버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국 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김희근 지회장은 “단기 계약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도 입사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 들이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단기계약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며,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박훈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정규직 채용을 거부해 왔다”고 규탄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고, 자본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한 후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현대판 신분제 사회”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거리토크콘서트에는 50여명의 지역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를 지지하겠다며 응원을 하였다.

1. 한국지엠 쪼개기 계약의 실태

한국 지엠은 전체 1000여명의 비정규직중 1차 업체가 850여명이고, 그 중에서 450~500여명이 3개월마다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하는 단기계약직이다. 그 단기계약직 대부분이 6~9개월간 일하고 1년도 못채우고 해고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계약 종료라는 공백기 때문에 수년동안 일을 해 온 경우에도 정규직은 커녕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계약직의 고용 간주에 대한 판결이 있고나서 부터는 어리고 경험이 적은 초년생이나 알바생들로 대체하고, 3개월이라는 극도의 짧은 고용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작업 물량이 줄게 되면 3개월 계약직이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야 한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2013년 5월경부터 시작되었다. 비정규직 지회가 현장 활동을 재개한 것인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곧이어 8월경 모두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었다. 

계약해지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공정사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2013년 11월경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4년 2월 경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을 할 수 있었고, 같은 업체 있던 2년 이상 계약직들도 무기계약직들로 전환되었다.
이후에도 한국지엠은 2년 이상 근무하여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왔고, 그때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복직 투쟁을 전개하자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재입사시키기를 반복하였다.

2. 두 형제의 투쟁 이야기

한국지엠은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 오던 중 2015년 10월경 엔진부에서 물량 단종 때문에 50명의 계약직을 해고하게 되었고, 그 중 1년 9개월 동안 일해왔던 한윤성, 한윤길 형제가 노조 가입하고 투쟁을 하게 되었다. 위 두 형제는 입사 당시에 소속 업체 소장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미리 약속 받았던 처지여서 창원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유인물, 중식선전전, 피켓팅, 언론 인터뷰 및 기사 배포등으로 회사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과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고를 일삼는 현실을 폭로했다.
위 두형제의 요구는 계약직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본관앞 3일간 노숙농성과 업체 사무실 항의 방문, 본관앞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3개월째 주야로 중식 1인시위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12월 셋째주에는 1주일간 군산, 부평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으로 부평 본사 항의 투쟁도 전개하였으며,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양말 판매 재정사업을 하며 지속되고 있다.

3. 계약직 투쟁의 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방패막이라고 여기고 차별을 당연시 하여 온 것이 이제는 무기계약직들까지도 단기계약직을 고용방패막이라 여기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단기계약직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단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 보다 숫자가 많은 상황이므로, 단기계약직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지회는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지회는 아직 힘이 부족한 상황이며, 단기계약직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노동개악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단기 계약직의 독자적인 투쟁 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계속해서 쪼개기 계약의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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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경남지부 신아sb지회, 삼성테크윈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사회교육원, 마산창원노동자풍물패연합, 사이버노동대학경남학습관,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노래패좋은세상, 경남노동자민중행동은 2016년 1월 23일부터 2월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6시, 창원정우상가앞에서 ‘경남지역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거리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 나눌 이유있는 밤-경남지역 투쟁사업장 네 번째 거리토크콘서트는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밤 6시, 창원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맞서고 있는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의 투쟁이야기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