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하 승 우 (청년활동가) ‘탄핵정국’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도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을 선언하면서 ‘일자리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즉 노동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자 적폐 청산이 시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2일, .. 더보기 저희와 함께 인권밥상 차려보실래요?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며 김그루, 이주민과함께 활동가 깻잎 좋아하세요? 우리가 먹는 깻잎의 다수가 밀양에서 생산됩니다. 누구의 어떤 노동으로 우리 밥상에 까지 오르게 되는 걸까요? 한 평생 땅 파며 고단한 삶을 살아낸 농부들의 땀방울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노동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빈자리를 캄보디아,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고, 그나마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증거가 없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속에 이주노동자들의 고난과 절망,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노동, .. 더보기 이대로는 또 사고 난다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말하는 크레인 사고 이대로는 또 사고 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말하는 크레인 사고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5월 1일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사고현장 바로 옆에 있는 해양플랜트 모듈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다. 사고 당일 상황과 평소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해 한참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더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직접 보고 느낀 크레인 사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조선하청노조 :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고맙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일했다고 들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해 달라. 하청노동자 : 사고가 난 곳이 마틴 프로젝트 모듈인데 우리는 사고가 난..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