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기본노동권 서평

 

 

 

최종만 (지구인의 정류장 사무국장)

 

2012년 나온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개정판 발간에 축하와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2012년 캄보디아어 500권 외, 여러 언어로 이 책을 구하였는데, 올해 초판 배포가 끝나면서 적절한 시기에 개정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법 및 산업안전 교육에 더 없이 좋은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변화한 제도와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술과 삽화가 여전히 돋보이는 실용서입니다.

 

일단 개악되었다 할지라도, 바뀐 출국만기보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주노조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추가된 내용은 진보적인 책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권 항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포괄하면서 서술이 추가 되어 여성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 뿐 아니라, 중국동포 H-2 비자 및 건설업 취업등록제 내용이 ‘2부 고용허가제’ 안에 포괄되어 이주민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권리 찾기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소액체당금, 농·축산·어업 종사 노동자의 수당, 휴업수당,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사유 표에서 노동자 귀책사유 항목 구별 등 개정 및 추가된 내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노동자 의식을 재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말연초에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해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에서 제작한 영상물 (https://www.youtube.com/channel/UCbanDQBylmXoNw15vP8u-_Q)로는 메모가 쉽지 않아, 상담 현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실용 교재가 되겠으며, 물론 그것이 개악이라는 서술도 빼놓지 않아 다행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쉽지 않았는데, 이 또한 교재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개정된다면 추가를 부탁드리고픈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적어봅니다.

첫째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에 있어 ‘취업장소’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여, 불법파견을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고용허가제가 ‘3년+1년 10개월’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체류 기간이 만 3년이 될 때 계약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줬으면 합니다.

셋째로 고용허가제가 ‘고용센터-노동부-출입국’ 삼위 체제로 움직이는 시스템임을 강조하여, 사업주가 남발하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신고’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 건 처리 과정,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건에 대한 대응 지침 등이 추가되어도,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닐 것이라, 한 번 바래봅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매주 일요일 노동법 교육 시간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산업안전교육 시간에 함께 이 책을 공부하려 합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필수 교재로 강권하려 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지녔어도, 읽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잘 안다하더라도,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지구인의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책, 고맙습니다!

 

이주민의 노동기본권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안내하는 소책자로 1부 노동기본권 2부 고용허가제 3부 노동자건강권 4부 노동조합 및 기타로 총 216P입니다.

총 13개 언어로 발행되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태국어, 우즈벡어, 영어, 몽골어)

인간이고 노동자라면 동등하게 누려야할 권리를 알리고 함께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책자 발간 작업에는 금속노조 성동조선 해양지회, 대우조선 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지회,이주민과 함께, 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링크,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박원종(그림)님이 함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