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협의를 준수하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이 창원시청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

(사진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김정일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지난 2008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마산시, (구)창원시, (구)진해시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결과로 인해 각 시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제정되었으며 3개 시장은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을 장애인단체와 합의하였다. 약속한 내용은 2011년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33.3%로 하겠다는 것이였고 교통약자콜택시는 마산(50대), 창원(50대), 진해(20대)로 총 120대를 운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0년 7월 3개 시가 통합창원시로 통합이되면서 교통약자콜택시를 120대에서 100대로 축소하고 저상버스 도입도 축소하는 방침을 장애인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진행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시켰다.

또한, 창원시는 2016년 2월경 일방적으로 교통약자콜택시를 현재의 100대에서 다시 48대를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현재처럼 100대를 전부 운행해도 (현재 운행률 75%) 한 번 콜하면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발을 묶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하여 2016년 2월 장애인계의 교통약자증진위원 3명은 아무런 논의 없이 감축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감차가 아니라 현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원시는 일방적인 교통약자콜택시 감차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창원시와 장애인단체 간에 추후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협의안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협의안을 파기한 채 내부적인 협의안과 전혀 다른 안을 결정해서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우리는 상호간에 협의한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는 창원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창원 지역내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1개의 창원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구성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제대로 된 이동권 보장 요구를 담은 5대 정책요구안을 4월 6일 창원시청에 접수하고 창원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5대 정책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는 실질적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라. 둘째,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3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이를 유지하라. 셋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을 200대 도입 및 유지하고 운행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라. 넷째, 특별교통수단 요금인상이 아니라 현재도 비싼 이용요금을 인하하라. 다섯째,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기사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3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라.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시장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3주가 지난 4월 27일까지도 5대 요구안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애인들은 이에 항의하여 4월 28일 오후 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후 바로 창원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예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정책요구안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한 창원시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기에, 노숙농성은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사진 = 오마이뉴스)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던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 김충관 부시장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약자콜택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법정대수보다 2배 많은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으며, 시의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교통약자콜택시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첫째, 교통약자콜택시를 120대 도입하겠다는 것은 2008년 이미 약속했던 것으로서 이는 지켜져야 한다. 둘째,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와 단순히 콜택시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이외의 교통수단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창원시의 경우, 버스 운행도 간선도로 위주이며 교통약자콜택시 이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다. 셋째, 창원시가 통합된 이후에도 버스나 일반택시와는 달리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통합운행하지 않고 권역별로 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운행율이 떨어져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1차량에 1명의 기사만 배정되어 있는 것도 운행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차량에 2명의 기사가 배정되어 있으며 운행율이 90%를 넘는데, 창원의 경우 운행율이 75%에 지나지 않아서 단순히 차량 댓수만으로 다른 시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반박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하였으나, 창원시에서는 시청 프레스센터에 아예 입장을 못하도록 경사로와 본관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창원시청 본관 앞에서 반박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5일 이후로 5월 8일까지 공무원들은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도 못한 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5월 9일자로 노숙농성은 12일째에 접어들었으며 창원시청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창원시청이 장애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역의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단체들께서도 장기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동지들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