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2012년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이였다. 지침의 핵심내용은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라는 기준표를 적용 할 것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는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다.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내가 일하던 곳에 유령처럼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