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폐쇄해도 전력 문제없다.

 

 

박종권 공동대표 (탈핵 경남시민행동)

2월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날치기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세상에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일을 안전하지 않다는 위원이 있는데도 날치기로 표결처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나,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핵 발전은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하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나라를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고리원전에서 25km, 월성원전에서 25km 이내에 있어 사고가 나면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 부산항만 역시 폐쇄되면서 수출이 모두 중단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공무원들 절반은 월급도 못 받게 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미 국방성이 우리나라 고리1호기가 대형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4년 전에 신동아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5백만 명이상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암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나와 있다. 이것이 바로 핵 발전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 없애면 냉장고도 못 켜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호롱불 켜고 살수는 없지 않느냐고 한다.

우리나라 전력사정을 한 번 보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전력 예비률은 20%이다. 고리1호기 전력생산 0.5%, 월성1호기 0.7% 내외이다. 이처럼 전력생산 때문이라면 두 개 모두 없애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23기 핵발전소 전력부담율은 28% 정도 된다. 일본은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전에 30%였다. 지금 54기 원전 모두 가동하지 못한 지 2년이 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지자체장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가동을 할 수 없다. 시장들은 자기 시민의 안전이 불안하다고 하여 재가동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원전 한 기도 가동하지 않는데도 정전사태 없이 공장들이 모두 잘 가동되고 있다. 일본 또한 사고 이전에는 핵 발전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어렵다고 했다.
독일의 원전 부담률은 20%였지만 앞으로 7년 후면 원전제로 국가가 된다. 원전 부담률 20%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절약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메꾼다. 독일은 2030년 1인당 전기소비량을 6천kw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보다 30% 이상 낮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13,000kw로 잡고 있다. 독일의 2배이다. 지금도 독일보다 30% 정도 더 많이 쓰는데 앞으로 두 배로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이다.
전기소비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줄어든다. 기술개발 때문이다. 100년 전 벤츠자동차는 기름 1리터로 1km 갔는데 지금은 1리터로 10km를 간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1인당 연 1,100kw 정도 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인 2,000kw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인 4,000kw, 독일도 1,700kw이다. 가정에서는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9200kw, 일본은 7800, 독일은 7100kw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전기는 2-30% 적게 쓴다. 이것은 기업체 전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체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기름으로 난방해도 될 것을 전기로 난방하고 있다.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기름보다 전기요금이 더 싸다. 천으로 옷을 만든다. 천 값이 비싼가? 그 천으로 만든 옷값이 비싼가? 전기요금을 보면 옷값이 천보다 더 싸다. 이런 기형적인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손실이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 그 돈이 1년에 삼성전자 한 회사만 1천 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전기사정이 좋은 나라이다. 여름 8일 정도, 겨울 8일정도의 전력 피크가 있다. 그 때도 전력은 3백만 이상 남았다. 2013년 엄청난 폭염이 있었다. 그 때 예비전력이 326만으로 떨어진 때가 딱 하루 있었다. 원전 비리문제가 터져서 원전을 무려 10기나 멈추었기 때문이었다. 원전 비리문제를 막거나 관리만 잘하면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진국도 전력 피크시에는 기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순환정전을 하여 피크를 넘긴다. 미국은 150만 kwh 이하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순환정전을 실시하여 피크를 해결한다. 개인은 절약해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정용 주택사용량은 전체의 14% 이내이고 일본의 반밖에 안 쓰는데 절약할 게 뭐 있겠는가?

결론은 우리나라는 전력 사정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노후 원전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봐야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력사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비싸다.
비싼 것은 맞다. 아직은 그렇다. 3-5년 이내 화력발전보다 싸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부담율은 1.5% 내외이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100% 자연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한다. 노르웨이는 96%, 오스트리아 68%가 자연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중공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체 전기소비가 많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17% 정도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25%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담율은 1.5% 인데, 독일보다 햇빛사정이 더 좋고 태양광 기술도 좋아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10%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다.
일본은 작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10기가 와트나 설치했는데, 이 양은 원전 10기와 맞먹는 양이다. 2013년에는 9기가 원전 9기. 무섭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중국이 태양광 세계시장 1위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1위이다.

여름철, 겨울철이 되면 전기절약 캠페인을 한다. 2013년 1월달 20분 정도 절약 캠페인을 했는데, 기업체 421만kwh, 상가등 208만kwh, 가정용 34만kwh, 합계 773만kwh를 절약했다. 원전 7기가 1시간 발전하는 양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각하여 지은 집과 그냥 지은 집은 에너지사용이 두 배로 차이가 난다. 경남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보니 전기사용량이 2배로 차이가 났다. 건축만 제대로 해도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한 기도 없어도 된다.

핵 발전은 사양 산업이다. 전 세계 핵발전소 435기가 있는데, 최대 451기의 원전이 가동했지만 계속 줄고 있다. 선진국은 폐기하는 곳이 많고, 후진국은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짓지 못한다. 또 국민들 반대 때문에 이탈리아, 스웨덴, 대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못 짓고 있다.
대만은 원전 2기를 거의 다 지은 상태인 98% 공정 단계에서 국민 4만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점거하며 반대를 하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우리 고리1호기 준공시기에 원전2기를 지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국민들이 반대하자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0.9% 차이로 부결되어 8년을 기다리다가 체르노빌사고가 터지자 사업자가 포기하고 지금은 태양광발전단지로 바꿨다. 오스트리아는 국민소극 5만 불이 넘고 인구는 1천만 정도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무려 68%에 이른다.

유럽 선진국들은 핵 발전 폐기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원전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가 싸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선진국들은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원전을 운영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우리 월성 1호기와 쌍둥이 원전이다. 노형도 같고 가동 시기도 같다. 캐나다 기술 원전인데, 젠틸리 2호기는 수명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용이 무려 4조원이나 되어서 아예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5600억을 들여서 수리하고 안전하다면서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또 핵 발전하면 반드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안전비용을 너무 낮게 잡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의 안전수준을 알만 하지 않는가?

23기 원전을 모두 없애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하나씩 없애나가고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그동안에 에너지절약기술 도입하고 절약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20-30년이 지나면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