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노동자는 저 일을 해도 괜찮은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업주들은 항상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질문1. 저 노동자는 저 일을 해도 괜찮은가?

질문2. 나는 저 노동자가 일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질문3. 나의 가족(아이)은 저 노동자가 하는 일을 해도 괜찮은가?

 

이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작업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기초적 질문이다. 만약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일은 위험하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서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노동자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노동자는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셋째, 노동자는 업무로 인해 휴식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위의 질문은 커녕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노동자를 작업하게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노동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지운다.

위험이 명백한 곳에 노동자를 내 몰아 놓고 작업을 시키다 최근에 STX 조선 사내하청 물량팀 노동자 4명이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 만약 STX 조선 사업주가 물량팀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의 질문을 했더라면 사고는 예방 되었을 것이다. 환기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고(특수 도장이라도 환기는 가능하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서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였을 것이다.(방독 마스크를 지급했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질식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였을 것이고, 작업 허가서에 없는 인원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STX 조선의 잘못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위험 작업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다음의 질문을 해 보자.

사업주는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내 작업의 위험을 사업주는 제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거할 수 없다면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사업주는 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술, 담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 물어보자.

“내가 하는 이 일을 당신의 가족(아이)에게 평생 시킬 수 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