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 여름, 전기요금을 갑자기 내린 까닭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전기요금 인하 깜짝 발표 지난 6월 21일,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최근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이유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곤란하다. 우선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유류를 원료로 하는 발전기의 비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유가와 전기요금 원가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집단이 과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