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정책 민중행동 법외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의 진실은 양태인 (마산동중 교사, 2014년 전교조 마산중등지회장)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확립의 적, 전교조를 없애라 -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의 진실은 전교조 탄압의 새로운 수단 ‘법외노조가 뭐지?’ 2013년 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만지작거리던 전교조 탄압 카드를 빼들었다. ‘노조 아님 통보!’이명박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된 자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 규약을 법에 맞게 고치라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다. 전교조는 노동조합법도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시정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절했다.몇 차례 공문이 더 왔지만 그대로 넘어 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낸다. 전교조는 거절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명시하여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가 아니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