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두 가지 산업재해 통계, 서로 차이가 큰 까닭은?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 통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자칫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2025년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2025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248명으로, 이중 사고 사망자수가 872명, 질병 사망자수가 1,376명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또다른 통계를 보면 2025년 사고 사망자수는 605명으로 되어 있어, 앞의 통계와 무려 267명이나 차이가 난다. 더 적다.

 

두 통계의 차이는 기준기 다르기 때문이다. 사고 사망자수 872명은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다. 반면, 사고 사망자수 605명은 '재해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한 통계다.

 

두 기준은 내용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사고발생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후 치료 과정에서 해를 넘겨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의 통계에는 포함되지만 후자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재해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한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수집한 수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다. 그러니 사망자 수가 산재승인 기준 통계의 7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승인' 기준 통계를 놔두고 굳이 '재해조사 대상' 기준 통계를 따로 집계해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이유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다. 사망자 수를 30%나 줄일 수 있으니까. 통계 기준을 다르게 사용해 사실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한국은 1년에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빼앗기는 나라다. 고용노동부는 통계 눈속임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생각 말고, 실제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라.

 

# 산업재해 승인 기준 사망자 통계

2021년 : 전체 2080명 (사고 828명)

2022년 : 전체 2223명 (사고 874명)

2023년 : 전체 2016명 (사고 812명)

2024년 : 전체 2098명 (사고 827명)

2025년 : 전체 2248명 (사고 8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