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사내하청 정리해고 민주노총 총파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노동쟁점을 되돌아본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1. 그들만의 리그, 통상임금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 뒤에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신의칙’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작은 전자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이 사실을 알렸더니 언니들은 딱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기업은 돈 많이 줘야겠네' '성과급은 우짜노'등등..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다. 현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