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피크제 쟁점 정리 젊은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과 높은 충성심 요구하고, 나이든 노동자는 깍아 내린 임금을 지급하는 반 노동정책 최재기 (경남노동자민중행동)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떨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규직 손보기 프로젝트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수미일관하는 논리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의 닦달에 공익을 집행한다는 관료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 어거지 논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듯하다. 임금피크제 논란의 쟁점을 추려본다. 1. 임금체계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을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에 나오는 표현이다. 노사가 협의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