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하 승 우 (청년활동가) ‘탄핵정국’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도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을 선언하면서 ‘일자리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즉 노동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자 적폐 청산이 시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2일, .. 더보기 이대로는 또 사고 난다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말하는 크레인 사고 이대로는 또 사고 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말하는 크레인 사고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5월 1일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사고현장 바로 옆에 있는 해양플랜트 모듈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다. 사고 당일 상황과 평소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해 한참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더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직접 보고 느낀 크레인 사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조선하청노조 :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고맙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일했다고 들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해 달라. 하청노동자 : 사고가 난 곳이 마틴 프로젝트 모듈인데 우리는 사고가 난.. 더보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말해주는 것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말해주는 것들- 하청중심 생산구조, 위험의 외주화 바꿔내고 박대영 사장 구속해야 - 어제, 전국 곳곳에서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2시50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지브크레인(jib carne) 붐대가 무너지면서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가 나자 언론과 정치권 모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노동절 휴일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상자들이 전원 하청노동자라는 점이 그 관심을 더 키웠다. 이번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뼈아프게 확인시켜 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노동.. 더보기 작업중지권 아직도 그림의 떡이다 여영국 (경상남도 도의원) * 마창거제산추련 소식지 '산재없는 그날까지 100호 특집'에 실린글입니다. 1996년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작업중지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되돌아보며 쓰신 글입니다. 20년도 넘은 1995년경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필자 또한 당시 금속연맹경남본부 조직부장으로 있으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완장?을 차고 작업중지권 활동을 한바 있다. 이후 역할이 달라지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해 저만치 떨어져서 20여년을 살아왔지만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20년 전 보다 더욱더 위험한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 작년 5월 온국민적 울분을 불러왔던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여 사망한 청년.. 더보기 오늘의 빵과 장미 :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돌봄은 나누고 (÷) 존중을 곱하자(×) 최수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1908년 3월 8일 러트거스 광장, 1만 5천 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시민으로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시 3월 8일 전후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고 지난 3월 4일 경남에서도 ‘제29회 경남여성대회’가 열렸다. 상남분수광장에서 플래시몹을 하고 창원광장으로 거리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시끄럽다!” 진행자의 말이 잠깐 멈춘 사이, 시끄럽다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럽다’, 더이상 말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 말. 그런 종류의 말은 너무 자주 들어왔다. 여성혐오 살인사건, 세월호 참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도 꼭 누군가 던지는 그 .. 더보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https://twitter.com/sonjabgo47 2013년 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회사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걱정을 쏟아냈다. 당시만 해도 22명의 희생자를 냈던 쌍용차해고자와 가족들이 손배 판결로 인해 더 절망해서 목숨을 잃을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당시, 쌍용자동차 외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배대상자 노동자 2명이 200일 넘도록 철탑 위 고공농성을 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빠진 노동자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로 2014년 2월 출범했다. 노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500여 명의 시민이 뜻을 모았다. 시민들은 국가와.. 더보기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선지현 (노조파괴 중단_한광호열사정신계승 충북공동행동) 충북 영동,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한 남성노동자가 자결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42세. 한광호. 그는 죽기 전에 수십 개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동료들은 ‘회사의 악랄한 노조파괴 때문에 한광호가 죽었다’며 오열했습니다. 저마다 ‘나도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그의 죽음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결말이 될까 공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광호를 그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일 그의 장례를 치르려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53일째 날. 동료들은 그를 보내려 합니다. 노조파괴, ‘공장 문을.. 더보기 S&t중공업지회 투쟁지원 난장콘서트 '이유있는 밤'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노동자 민중행동의 2017년 첫 번째 ‘이유있는 밤’ 토크콘서트가 2017년 3월 8일 있습니다. 조합원 평균 연령 54세, 평균 월급 160여 만원의 늙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1년에 평균 9개월의 장기 휴업휴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라는 협박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 9월말 기준 사내유보 이익 잉여금이 5,904억이라고 합니다. 최근 10여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꾸준히 주주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회장과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들이 61.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당기순이익의 116.7%를 주주들에게 배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 회사.. 더보기 조선소 사회적 통제와 '마창노련' '거통고' 민병욱(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 조합원) 지난 2월 15일 오후 6시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 3층 강당에서 '경남지역 공단·비정규조직화 사업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말석에 앉아 공부 삼아 들으면서도 '내일 어떻게 기사 쓰지?' 고민이 됐다. 아닌 게 아니라 발표자만 6명이었다. 발표에 이어 질문과 답변까지 3시간 남짓 진행됐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조선소를 사회적 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큰 기업이 넘어질 때마다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반면 세금 투입으로 되살아난 기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윤은 자기들 호주머니로 챙긴다. 그야말로 '이윤은 사.. 더보기 마창산추련이 전하는 노동자건강이야기(1)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제작한 노동자 건강이야기 뭣이 중헌디 1편 회사와 지정병원 http://www.mklabor.or.kr/v3/resources?uid=24&mod=document&pageid=1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재해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은폐된다. 그 중에 하나,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지정병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어디에 가서 치료받을지는 당사자의 권리이다. 회사지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약되고 산재가 은폐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보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투쟁 상황 S&T중공업지회 부지회장 이호성 1. S&T중공업 노동자들의 현황 2003년 M&A이후 S&T중공업은 흑자행진을 통해 보유금만 하더라도 6000여억 원에 이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1700여억 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약 33%에 불과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못지않은 우량기업이다. S&T중공업지회 조합원 450여명의 평균나이는 55세에 이르며, 평균근속연수는 30년이 넘는다.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근속 연수는 물론 전체 사원들의 근속연수를 따지더라도 전국 기업 중 최고의 근속연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반 이후 생산직 노동자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정년퇴직자만 발생한 결과이다. 2. 장기간의 기약 없는 부당휴업 즉각 중단하라! 회사는 경기침체와 물량부족 이유로 지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더보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농업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말라! 2월 3일 고용노동부양산지청앞에서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를 규탄한다! 양산노동부는 농업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 말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2012년 이주인권연대에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백서 을 발간하였고,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참여했던 는 더욱 폭넓게 한국사회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앰네스티에서 라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인권밥상’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하고 기막힌 상황이 폭로되었지만, 부산경남지역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가까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 더보기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체불임금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16년 한 해 동안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약 1만5천 명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른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인원축소는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반면 하청노동자의 경우엔 ‘하청업체 폐업’을 통해 대량해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차도 필요 없고 하청노동자의 저항도 거의 없다. 운 좋게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쫓겨나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일자리만 잃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한두 달 임금과 상여금이 밀리다가 결국 폐업하고나면 1∼3달 임금과.. 더보기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장실습생 2003년부터 ‘실업계고 현장실습 설문조사’를 통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문제제기는 2006년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발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산업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도 없이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현장실습제도로 되돌려놓았고, 무리한 취업률(11년 25%=>12년, 37%=>13년 60%)을 제시하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더욱 압박하게 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르지 않게 취업률 중심(2015년 취업률 28%=> 2016년 30%로 강조)의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현.. 더보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노조탄압 대량해고 즉각중단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달 30일 사내하청업체 4곳과 계약 종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대량해고중단을 요구하며 부분파업과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아래글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소식지에 실린글로 철야농성등 본격적 투쟁이 들어가기 직전에 작성된 글이다. 진환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사무장) ▶지난 6월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5명이 승소했고. 10월 1일 5명 정규직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회가 파업투쟁을 진행했구요. 투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6월 10일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지회에서 한국지엠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교섭요청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