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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생탁·택시 고공농성이야기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2015년 4월 16일 새벽,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합동양조(생탁) 현장위원회 송복남 동지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한남교통분회 심정보 동지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93일째이다. 서로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가 공동투쟁에 나선 이유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택시사업주와 생탁 사업주 모두 소수노조의 활동을 불인정하고, 노조파괴 행위로 일관해왔고, 또한 부산고용노동부와 시청은 파업파괴·민주노조 파괴행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 전액관리제 위반 등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수수방관해왔다. 두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1년이 넘는 기간 .. 더보기
노동자 강병재의 고공농성 90일 ... 천현주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나에겐 아직 강병재 노동자라는 말보다는 딸 친구 아빠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다... 저 높은 크레인에 올라선지...벌써 90일째 . 딸 아이 혼자 남겨두고 저 높은 곳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조금은 그 고민이 이해가 간다. 한편으론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고3 딸아이 혼자 남겨두고 꼭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한창 예민할 시기 그리고 고3, 자신의 진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시기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고 함께 고민도 하면서 지내야 할 시기에 혼자 남아 있는 아이의 걱정이 앞서는 건 나도 고3 엄마이기 때문이겠지... 그렇지만 생존의 문제, 직장을 잃고 복직시켜 주겠다는 그 한.. 더보기
‘너희들 왜 신고했어?’ 사업주 편들기, 이주노동자에게 반말과 인권침해, 차별 행정을 자행한 양산고용센터는 사과하라!! 이숙견 (양산지역 노동자 작업환경개선모임) ‘너희들 왜 신고했어?’ ‘사장님이 화가 나있으니까 그렇겠지, 다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해보든가’ ‘전화하지 마,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해.’ ‘사장님 신고 안 하면 한 달 지나야 돼’ ‘다 해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사장님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왜 그랬어 갑자기? 도와줄려고 해도 너희들이 이래버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거야’ ‘사장님도 너희들한테 고발할거야 잘하면, 너희들이 계약위반 했다고’ 위의 글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문제로 직권변경(사업장이동)을 요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온갖 짜증과..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경제적 의의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민주노총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에서 대폭 인상하여 1만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 또한 이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니,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원이나 주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영계는 주장한다. 평소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를 신경쓰기는 커녕 온갖 불공정거래나 하청업체 및 프랜차이즈 점주 쥐어짜기로 일관하던 대기업들이 이 때만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를 챙기는 척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이 가지는 경제적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더보기
대우조선해양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강병재 노동자 고공투쟁 지역대책위원회 60m 하늘 위, 한 노동자가 있다 지난 4월 9일부터 거제 대우조선해양 N안벽 60m 크레인 위에서 한 노동자가 7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하노위) 의장 강병재 노동자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고공농성이다. 첫 번째 고공농성을 통해 체결한 복직 확약서를 대우조선해양이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적 해고, 그리고 첫 번째 고공농성 강병재 노동자는 2009년 3월, 자신이 일하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동진계전이 폐업을 하면서 해고됐다.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지만,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하노위 활동을 하던 3명은 .. 더보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로 난리다.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전 위원장) 입법자가 정한 것을 집행자가 맘대로 해석하여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온갖 협박과 궤변이 난무한다. 종편에서는 정규직 너희들 다 죽었다고 각오하라는 협박이 넘친다. 이들이 왜 이리 광분할까? 일단 법에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고 본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조항과는 달리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조항이다. 근기법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 더보기
열사병의 원인은 태양이 아니라 저열한 제도(制度)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류현철 얼마 전 반가운 산재승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생하신 노무사님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다. 내심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던 사안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늦여름이나 초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역 금속노조에서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간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만 23살의 젊은 하청노동자의 돌연사 건이었다. 젊은 하청 노동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산업재해의 가능성이라도 타진해보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애도의 방식이었던 탓일까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 젊은 노동자는 8월 한여름 낮에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혼자 쓰러진 상태로 동료 작업자에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 더보기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박진우(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분에게 이주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명함을 유심히 보던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조합원분이 제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순간, 전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란 그림의 떡 인걸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시행을 앞둔 한국정부는 기존에 한국에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그야말.. 더보기
삼성맨, 노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다 삼성테크윈지회와의 간담회 현장 ※지난 5월 12일 경남도민일보 3층강당에서는 도민일보 갱블(갱상도블로그) 블로거들과 함께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간담회가 있었다. 경남노동자민중행동 웹진 필통도 이 자리에 함께해 삼성테크윈지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이야기했다. ( 정리: 필통운영진 정규송) 삼성테크윈지회 건설과정과 매각반대 투쟁 먼저 윤종균 지회장이 간략하게 현재까지 삼성테크윈지회가 걸어온 길과 현황에 대해서 짧게 발표했다. 삼성테크윈이라는 회사는 본래 삼성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2000년에 삼성테크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주로 항공기엔진 등의 항공부품 생산, 자주포, 장갑차 등 방위사업, 최근에는 반도체 부품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삼성탈래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과 함께.. 더보기
“언니들에게 듣는다.”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들!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아~아~! 담담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1980년대 후반, 마산수출자유지역(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흥망성쇠와 함께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당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년 공단이 가동된 이후로 외화벌이를 통한 수출의 주역으로 국내와 지역 경제에 큰 몫을 담당했다. 86년 대국민항쟁 이후, 현장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존권에 대한 요구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외자기업이 수출 침체기를 맞으면서 정권과 기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원과 물량반출을 시도하고, 휴업과 폐업을 통해 자본을 동남아시아로 옮겨 가면서 노.. 더보기
“ 5년 3개월, 1,916일 ” 대림자동차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과 만나다. [산재추방운동연합 소식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4월 23일 저녁. 말끔한 연회색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함박웃음이 산추련 사무실을 울리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에서 오랜 동지들과 함께 하는 식사가 즐겁나 보다. 5년 3개월, 1,916일간의 해고 투쟁을 끝낸 고단함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유쾌한 얼굴이었다. 얼마나 되셨지요? 출근을 시작한 게? ∼ 2월 27일이었으니, 두 달이 조금 안되었네요. 다음 주면 두 달이 되는군요. 복직해서 교육받으신다고 들었는데요. ∼ 복직 후 두 달 정도 교육을 할 거라고 하더니 3주 정도 지나자 회사 측에서 갑작스레 일정을 끝냈습니다.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3주 교육 후 원직으로 바로 복직했습니다. 원직으로 복직된 사람들은 특별히 달라진 바가 없어서 적응하는 데.. 더보기
위장폐업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마산분회 노동자들의 투쟁 “삼성은 이제 알 것입니다. 노동자의 힘을...” 마산분회장 서기환 마산센터분회는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시작과 그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1. 분회의 설립 및 상경투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7월 14일 설립됐고, 저희 마산분회는 2014년 3월에 와서야 분회설립을 했습니다. 뒤늦은 설립이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라도 분회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2013년 12월부터 이어오던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의 사측((주)마산서비스)의 지지부진한 태도와 2013년 가을 최종범 열사의 유지, 그리고 해운대 ? 이천 ? 아산 센터의 위장폐업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동종업의 동료들이 삼성으로부터 받는 탄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 최종범이 삼성전자서비스 다니며 너.. 더보기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 해보니… 민병욱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장) 지난 2015년 1월 15일부터 지부장 일을 시작했으니, 4월 30일 현재 지부장 취임 110일쯤 돼 가는 것 같다. ‘하는 일 없이’ 바쁘다. ‘바쁜 게 게으른 것’인데, 하루하루가 참 빨리도 흘러가 버린다. 벌써 4월말일이구나. 휴~우. -,.- 출근해서 하루 계획 올리고 조금 지나면 점심시간이고 그러다 조합원들과 얘기 조금 나누고 돌아서면 하루가 금방이다. 지부장 맡기 전 신문홍보팀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잘 가는 것 같다. 한 해 한두 번 가면 많이 가는 서울. 올해에만 2월과 3월에 각각 한 번씩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다. 5월에도 5·1세계노동절 대회 등 갈 일이 많을 것 같다. 지난 3월 12일(이날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던 .. 더보기
4월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을 권리를 위해 김병훈(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마산수출 자유지역의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던 노동자가 손가락 3개가 끊어 졌는데 회사 측은 두 달치 월급과 치료비 3만원을 주고 해고시켰다. 이 노동자는 병신이 된 것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손가락 하나에 1만원씩”이라는 우울한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 김동현, “르뽀 근로자,” ｢신동아｣ 1974. 11, 209쪽) ○ 1988년 7월 2일 온도계를 만드는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15세의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소년 노동자는 하루에 11시간씩 압력계 커버의 신나 세척, 페인트칠, 온도계의 수은 주입작업을 해왔다.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린 이 노동자는 1988년 4월 7일 노동부에 .. 더보기
2014년 노동쟁점을 되돌아본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1. 그들만의 리그, 통상임금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 뒤에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신의칙’ 어쩌구저쩌구 블라블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작은 전자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이 사실을 알렸더니 언니들은 딱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기업은 돈 많이 줘야겠네' '성과급은 우짜노'등등..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다. 현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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